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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 제정) 2010.05.19 조례 제 846호
(일부개정) 2011.06.30 조례 제 881호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 2012.07.18 조례 제 917호

제1조(목적)
21세기 영상정보시대를 맞이하여 강서구민의 영상미디어매체 활용능력을 높이고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기반을 확대하기 위하여 강서구영상미디어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강서구영상미디어센터"란 영상물의 창작 및 제작 능력의 향상과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강서구민(이하"구민" 이라 한다)에게 제공되는 교육, 제작, 상영 등을 위한 설비와 장비를 갖춘 시설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교육, 제작, 상영 등을 위하여 제1호의 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사용료"란 시설 및 장비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수강료"란 강좌 수강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사용자"란 제10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① 미디어센터의 명칭은 "강서구영상미디어센터"(이하 "미디어센터"라 한다)로 한다.
② 미디어센터는 강서구민회관에 둔다.

제4조(사업)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미디어센터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미디어센터 시설 및 장비 유지, 관리, 보강사업
2. 구민을 위한 영상미디어 활용능력 향상 교육
3. 미디어센터 장비 및 스튜디오 등의 제공
4. 영상물 상영, 영화·방송 제작 및 실습 체험프로그램 제공
5. 유관기관 및 단체와 연계 네트워크 구축 및 프로그램 운영
6. 그 밖에 영상산업 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시설)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미디어센터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사무공간 : 사무실, 기자재 보관실 등
2. 교육공간 : 강의실, 디지털 교육실 등
3. 제작공간 : 촬영 및 녹음스튜디오, 녹음조정실, 편집실 등
4. 상영공간 : 전용상영관, 영상자료 등

제6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미디어센터의 전문적인 관리와 운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영상문화 및 영상산업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있다.

제7조(운영지원)
제6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기관에게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위탁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모든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모든 재산 및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으며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④ 수탁기관은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에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수탁기관은 보조금 또는 시설운영 등으로 얻은 수익금은 미디어센터 운영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2. 7.18)

제9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2. 7.18)
1. 수탁기관이 본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수탁기관이 수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3.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0조(사용허가 등)
미디어센터 시설 및 장비(이하 "시설"이라 한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수강을 원하는 자는 별지 1-1호, 별지 1-2호 서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2. 7.18)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저해한 경우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시설의 훼손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
2. 제12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사용료 및 수강료)
① 구청장은 시설 사용신청자 및 강좌 수강신청자에게 별표 1, 별표 2의 사용료,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사용료 등의 징수 납부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강서구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3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 제10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강신청자는 사용료 등을 미리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2. 7.18)
② 제1항에 따라 이미 납부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사용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다.
1. 미디어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중지된 경우 : 전액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 또는 강좌수강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개정 2012. 7.18)
3. 사용허가를 받는 사람이 사용예정일전까지 별지2호 서식에 의거 반환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 전액
4. 수강신청을 한 사람이 부득이한 사유로 강좌를 받을 수 없어 개강전에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와 수강인원이 모집정원에 미달되어 강좌를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 : 전액
5. 강좌 개시이후 수강을 취소한 경우 : 수강료의 10퍼센트+사용일수 해당금액(일할)공제 후 환불

제14조(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2. 7.18, 2015.12.3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미디어센터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행사
2.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2. 7.18, 2015.12.30)
1.「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한 장애인(개정 2019.7.1)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본인에 한함)
3.「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개정 2012. 7.18, 2015.12.30)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5.「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신설 2015.12.30)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의 100분의 50을 감경 할 수 있다.(신설 2015.12.30)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하지 않은 장애인(개정 2019.7.1)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5.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세 명 이상인 부 또는 모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강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1-5호 서식의 수강료 감면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5.12.30)

제15조(시설의 사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시설의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흡연, 음주 또는 취식하는 자
2. 위험물이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
3. 미디어센터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 또는 촬영하는 자
4. 고성, 난무 등 다른 수강생 및 사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5.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제16조(명예기자 등 위촉·운영)
① 구청장은 구정방송 제작에 필요한 자료 수집, 취재 및 영상물 제작 등을 위하여 명예기자 및 모니터요원(이하 “명예기자 등”이라 한다)을 위촉·운영할 수 있 다.(신설 2012. 7.18)
② 명예기자 등은 구민 중에서 위촉하며, 위촉·해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의한 명예기자 등이 제공한 자료 중에서 채택된 원고 및 영상물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개설된 강좌 및 징수한 수강료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1. 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